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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법 제1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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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파산법 제11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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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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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3 선고 2006구단9279 판결
양도소득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납세의무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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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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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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